오늘 본 기사 중 가장 관심이 가고 공감이 갔던 기사가 있어 적어봅니다. 다른 기사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서인지 뒤쪽에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맘에 들더라고요.
기사 원문 보기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살짝 길지만 흥미 있는 내용이라 읽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출 갚느라 허리 휘는데"…정부도, 한국은행도 놀랐다
정부도 놀라고 한국은행도 놀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리둥절해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얘기다. 전 분기 대비 1.3%로 2021년 4분기(1.4%) 후 최고치였고, 전문가 추정치(0.5~0.6%)의 두 배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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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승호 경제교육연구소 기자 usho@hankyung.com
서프라이즈 성장률과 현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서프라이즈하게 높아 정부도 놀라고 한국은행도 놀라고, 국민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의아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성장했다면 조금이라도 체감할 만한데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사 원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저는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도체 착시효과
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수출증가율이 8.3%나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 수치인데, 실제로는 수출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1.6%로 급감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게다가 수출이 성장했다 해서 곧장 내수로 퍼지는 것도 아니고, 기사에 따르면 그나마 상품 수출이 1% 늘어야 민간 소비 증가폭이 0.07% 증가한다고 하네요.
결국 수출은 많이 늘었지만 그마저도 반도체 착시효과이고 또한 늘어난 수출이 내수까지 퍼지기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률의 착시
고용률도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 15~64세 노동가능인구의 실업률은 2.7%, 고용률은 69.2%로 실업률 최저, 고용률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가장 많은 한 해였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수치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고용률 상승폭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투잡족'도 늘었습니다.
즉 결혼과 출산, 육아를 미루고 일을 하는 30대 여성 /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하는 고령층 / 본업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투잡족의 비율이 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고용률이 올랐다고 해서 국민들이 풍요로워지거나 행복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등 국가에 내는 금액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 등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 실제로 받게 되는 세후 금액은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국민연금 개혁으로 추후 필요한 돈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에 내는 금액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더욱 걱정되는데요. 저와 남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훗날 아이가 자랐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금액이, 노동의 의지를 꺾을 만큼 클 것이라 판단하여 저는 이민 또는 유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편하고 아이에게도 가장 편하겠지만 10년 후, 15년 후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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